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ㆍ출입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역내외 선물환 거래의 총괄규제 등 2단계 외화건전성 제고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유로존 위기와 천안함 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한계가 다시금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규모인 2,800억 달러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충격에 과민 반응하는 것은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다는 증거다. 이번 기회에 문제의 소재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잘 살펴 조속히 최적 시스템을 만들기 바란다.
정부가 선물환거래 총괄규제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은 역외 투기세력까지 가세한 이 시장이 환율 불안의 진원지라는 판단에서다. 하루 100억 달러 남짓한 외환시장 규모와 비슷한 선물환 시장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등으로 규제하면 환율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규제 범위나 한도, 시기 등 세부사항을 잘 설계하지 못하면 실효성 없이 해외 시각만 악화한다는 우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와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도 규제대상에 올리고 2단계 외환자유화를 보류화는 등 외환건전성 비상플랜도 곧 가동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단기적ㆍ기술적 처방이 지속적 효과를 거두려면 금융권의 규율을 세우는 은행세 도입, 지역 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이런 의제의 기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은 해외차입과 외국인자금 유출입 등 외환유동성 문제를 하반기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꼽으며 은행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이 빠르게 늘어 자산 거품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의 고질인 '외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적극적 전략을 펼 때가 됐다. 재정과 함께 외환은 바로 우리의 안보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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