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8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경제회복을 정부 과제 1순위로 꼽고 강도높은 '개혁' 기치를 천명했다. 이날 사전 배포한 국정연설 발췌문에서 캐머런 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 및 공공부문 의존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고 BBC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설문에서 캐머런 총리는 위기에 처한 영국의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역설하며, 혁신의 성공 사례로 한국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50년 전쟁을 겪은 한국이 경제가 파탄난 운명에 굴복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며 2차 대전 후 독일의 경제 부흥 노력과 함께 언급했다.
영국이 '전환점'에 섰다고 표현한 캐머런 총리는 특히 1,560억파운드(약 27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삭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연금생활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지역과 업종에 걸쳐 경제력을 다시 재편해 민간부문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축과 투자에 기반을 둔 건강한 경제로 전환하겠다"며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기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10년간 창출된 고용은 대부분 공공지출을 통해서였다"고 지적하며 전 노동당 정권을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공공부문 종사자는 모두 610만명으로, 노동자 5명 중 1명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셈이다. 1997년 노동당 정권이 들어선 이래 90만명이 늘었다.
새 연립정부가 경제위기 진화에 속도를 내면서 당장 복지혜택 축소는 물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연립정부는 24일 올해 62억파운드(약 10조7,000억원)의 지출삭감 계획을 발표했고, 다음달 22일까지 긴급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연합 국가 중 재정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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