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끝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 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 보는 가운데 '한ㆍ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종료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가 본격 협상 전단계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연구가 시작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과 중국이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양측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측은 농업, 중국측은 서비스 분야를 민감분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민감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는 한ㆍ중 FTA 체결시 긍정적 경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 체결로 한ㆍ중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답보상태인 한ㆍ미 FTA와 한ㆍ유럽연합(EU)의 비준 일정을 재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은 "양측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 분야를 추후 논의키로 한 것은 결국엔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이라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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