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구조상 당분간 획기적인 출생아수 증가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의 해소책으로는 세대간 동거 등을 통한 대가족제, 적극적인 이민정책, 2자녀 이상 여성에 대한 연금정책 등이 제시됐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27일 '저출산ㆍ인구정책 세미나'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과 가임여성 인구 감소, 미혼인구 비율 증가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 상 당분간 출생아 수가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유배우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 간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유배우 합계출산율)은 1.33명으로 2005년(1.22명)에 비해서는 꽤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결혼한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가임여성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미혼여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 전체의 합계출산율이 높아지기는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연령층 여성은 작년 1,303만명에서 2020년 1,131만명으로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25~39세 여성은 이 기간 585만명에서 479만명으로 무려 18%나 감소할 전망이다. 출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혼인건수 역시 2007년 34만3,600건 →2008년 32만7,700건 →2009년 30만9,800건 등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미국 인구학자인 필립 모건 듀크대 석좌교수(전 미국 인구학회장)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모건 교수는 2010년 현재 3세대 이상 가구가 6.8%에 불과하다며, 세대간 동거 등을 통한 대가족화를 저출산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대간 동거를 권장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 교수는 또 "외국인의 국내 이민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인구감소 해법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주문했다. 이밖에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여성에 대해 추가 연금을 주는 방안,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등도 제안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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