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능올림픽 입상자도 체육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등 우수 기능인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기능인 처우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3,360만원, 동메달 2,24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기존에 비해 540만~1,720만원 증액된 것이다. 또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는 군 입대 대신 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최고 기능인력인 '명장'에 대한 보상도 높아진다. 우선 연평균 190만원 수준이던 명장의 기능 장려금은 2015년까지 30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행 체육올림픽 동메달 수상자들과 같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교의 명칭과 교육과정, 교원 인사의 자율성, 행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올해 안에 명시적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전문계 고교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뒤 필요할 때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위 취득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산업단지나 업종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주말 또는 야간에 '중소기업 사내대학'이라는 2년제 학위과정을 새로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보조금 지급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취업과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1인당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연 54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여기에 270만원을 더해 보조금을 81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회의에서 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5대 유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 산모 신생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도 적극 육성된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수 기능인이 독일, 일본 등 선진국처럼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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