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은행 선물환 규제 검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은행 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본보 18일자 18면 참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외환이 조금만 들어오고 나가도 영향이 큰데 외화 유ㆍ출입에 대해 뭔가 규제를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나라가 많아 국제공조도 필요하지만 각국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선물환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ㆍ외국은행을 같이 해야 하며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다만 “(선물환 규제가) 자본이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의 범위 안에서 검토하는 수준이지 과도한 규제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유럽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과거 경험으로 봐도 북한 리스크가 심각한 사태로 갈 가능성은 적다”며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은행의 채권 공매도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채권시장의 질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