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대남 강경 조치들을 대하는 정부의 반응은 차분하다. 이미 대북 압박조치에 들어간 이상, 불필요한 신경전은 피하겠다는 의도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은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위협적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는 이런 위협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도발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국제공조 움직임도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면에서도 북한에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이 잇따라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사안의 본질과는 무관한 대남 공세의 일환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한국)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불안감을 증폭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북한 상선 1척이 24일 국방부의 항로폐쇄 결정 이후 백령도 인근 서해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다 우리 해경 및 해군 함정의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군이 대북 심리전의 하나로 추진 중인 전방 확성기 방송도 2주 후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 통일부는 경협보험 지급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북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협 사업자의 피해를 정부가 일정 부분 메워주는 제도로 최대 70억원, 투자금의 90%까지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1곳 가운데 100여곳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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