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격적인 대남 조치들은 충분히 예상됐던 수순이다. 북한은 25일 밤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1단계 대남 공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위협 수사에 비해 알맹이는 적다"는 게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측 당국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조평통이 열거한 8개항의 대남 조치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위협이 될만한 부분은 개성공업지구 동결과 통신연계 단절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 중단, 남측 선박ㆍ항공기의 북측 통항 금지 등은 우리 정부가 먼저 5ㆍ24 대북 제재 조치에서 언급했던 내용들과 유사하다.
"남북 당국간 모든 통신연계를 끊겠다"는 북한의 선언은 대남 제재의 큰 틀로 상정한 '관계 단절'과 맞닿아 있다. 판문점적십자 연락사무소, 해사당국, 경의선ㆍ동해선 군 통신망 등 현재 운용 중인 남북 대화의 창구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들 통신망을 통해 방북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대북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정부의 대북 심리전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26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겨냥했다.
실제 북측의 행동조치에 따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체류하던 우리측 인원 8명이 이날 오후 전격 귀환했다. 결국 북한이 개성공단 카드를 내세워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저울질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조치로 일단 경협사무소 폐쇄만을 지목했다. 이 기관은 입주기업들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당국간 대화 창구로 쓰였던 곳이다. 따라서 경협사무소를 폐쇄하더라도 당장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정부 당국자도 "(조평통의 발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경의선ㆍ동해선 군사 채널을 막겠다는 북한의 엄포와 달리 우리 국민의 출ㆍ입경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남북은 상당 기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가 먼저 심리전 재개나 인원 철수 등 조치를 단행하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도 강경 카드를 꺼내든 이상 양보 없는 긴장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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