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가들이 앞으로 금융위기에 대비, 은행들에 사전 분담금(upfront levy)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26일 발표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은행들을 상대로 기금을 모으는 이 방안이 실행되려면 EU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나아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EU관계자들은 “사전 분담금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은행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은행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사태를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이 자금은 최근 금융위기에서 보듯 부실자산을 한시적으로 매입 또는 보증하거나, 브릿지 론(단기차입 등을 통한 필요자금의 일시 조달에 쓰이는 대출)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EU는 조성자금의 총 규모나, 사전 분담금의 부과방식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한 확정된 권고안을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전 분담금 형태의 세금부과는 이미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며 “스웨덴의 경우 은행 안정펀드 형태로 향후 15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쌓아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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