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사업 3개 중 1개가 지난해 사업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자산 운용에서는 수출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최악으로 평가됐다. 한편 국가장학기금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37개 기금의 132개 사업에 대해 실적 평가를 한 결과 ‘우수’ 평가는 4개에 불과했으며‘미흡’(30개) ‘매우 미흡’(12개) 등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32%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방송영상콘텐츠진흥사업(방송발전기금) ▦응급의료체계구축지원(응급의료기금) ▦고령자고용지원융자사업(고용보험기금) 등이다.
지난해 279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35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평가에서는 운용자산 규모 별로 ▦수출보험기금(1조원 이상) ▦군인연금기금(5,000억~1조원) ▦문화예술진흥기금(1,000억~5,000억원) ▦신문발전기금(1,000억원 미만) 등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은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전체 기금의 평균 평점(61.6점)은 작년(60.19점)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자산운용 평가 결과 하위 3분의1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삭감하는 대신 상위 3분의1 기금에 증액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금존치평가 결과 작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이 중단된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 등 4대 수계관리기금은 1개로 통합키로 했다.
한편, 작년말 현재 각종 부담금 징수규모는 14조8,04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수도 전년보다 2개 줄어든 99개였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