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24일 개막한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의 수위와 효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검토하는 대북 제재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자 차원의 유엔 안보리 회부의 경우,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반대하면 결의안 채택이 불가능하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역시 북한에 대한 원조의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중국의 대북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효력은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번 대화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테러, 위안화 환율, 기후변화 등 양자 및 글로벌 이슈가 당초 의제였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전날 비공식 만찬은 물론, 이날 개막식에서도 천안함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재차 지적하면서 "미중 양국이 대북제재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며 중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중국은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개입한 증거를 아직 찾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대북제재 지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류가 제재로 흐를 경우 6자회담 조기 재개가 물 건너가고,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계속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국제제재 동참은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일사분란해지는 상황에서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이 자국 이익만을 생각해 북한을 마냥 감쌀 수 없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미국의 의지를 탐색한 뒤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 및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