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에 있어 개성공단은 '계륵'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이 극한 대치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남북 경협의 한 축인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개성공단의 운명은 남측도, 북측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향후 남북의 대치 상황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개성공단은 일단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남북 교류 중단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가 개성공단 사업을 먼저 중단할 경우 제기될 책임 문제와 입주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고려때문이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경협 보험금 등 약5억달러(약 6,000억원)로 추산된다. 경협 보험은 최대 70억원, 투자금의 90%까지 보전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전체 투자금이 이미 1조원은 넘을 것"이라며 "2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많아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방적 폐쇄에 따르는 책임문제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수입이 당장 아쉽기 때문이다. 또 가족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4만여명의 북측 근로자의 생계 등도 고민거리다. 북한은 2004년부터 올 3월까지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만 9,681만달러(약1,150억원)의 현금 수입을 올렸고, 올 한 해만 4,000만달러 이상의 임금 수입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개성공단을 마냥 이대로 지켜볼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만의 하나 북측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을 경우 우리 국민 수백명이 억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입주 기업(120여개)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상주인원도 현재 평일 기준(900~1,000명)의 50~6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통일부는 28일부터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쪽 인원을 단계적으로 약 1주일에 걸쳐 목표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조치 발표와 동시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인원축소 방침을 통보했다"며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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