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섭 前 국회의장, 현명한 4강 외교 나설 때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담고 있다.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결국 빠졌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이다.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효과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틀림없이 추가 도발할 것이다. 국제 환경으로 보아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안이한 생각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4강과의 외교를 현명하고 유효하게 펼쳐야 한다. 특히 중국을 무조건 북한편으로 치부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성의를 갖고 '항의 외교'가 아닌 '설득 외교'를 펼쳐 최소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만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실질적인 조치로 유엔안보리 회부에 앞서 한미간의 공동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미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한반도의 돌변 사태에 대비해 무엇보다 경제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론 통일이 중요하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향후 천안함·6자 '투 트랙'으로
오늘 담화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진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면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중장기적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상징적 조치라는 측면이 강하다. 개성공단이 제외돼 있고, 남측 해상교통로 운항 금지로 북한이 입을 타격이 크지 않는 등 실질적 대북 압박을 가하기엔 한계가 있는 조치들이다.
이 대통령이 자위권 발동을 거론한 것은 남북한이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자칫 서해 등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우려된다. 또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가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유엔 대북 제재결의 1874호가 이미 작동 중이고,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북한은 올 7월 이후 북핵 관련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천안함 문제에만 매몰된다면 6자회담 재개 국면에서 또 다시 소외될 수 있다. 정부는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 문제를 분리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 단호함과 유연함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강공으로 일관해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장기화 하는 것은 경제 회복이나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北 도발땐 손해" 각인토록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는 단호한 조치들을 담고 있지만, 수위 조절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다. 군사적 대응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대응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다.
경제제재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아플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도발에 대해 확실히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은 핵실험 등을 포함한 각종 도발을 반복하면서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적 보복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자위권 발동 의지를 밝혔다. 또 직접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거론하지 않고 관계된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북측에게 출구를 줬다. 장기적 대결이란 관점이 아니라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임시적 잠정적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이나 KAL기 폭파 사건 당시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에만 의존하다 보면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우리는 G20 회원국이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안보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네트워크, 자산 등을 총동원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