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에 따른 통일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의 '돈줄 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의 대북 교류ㆍ협력사업을 모두 차단해 북한의 외화 수입 창구를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이번 조치는 북한의 국가 규모나 경제력을 감안하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천안함 도발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게끔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은 2억5,000만~3억달러 정도의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남북 교역액이 2008년 기준으로 18억2,037만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인 편이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면서 북한 지도층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역ㆍ경협 중단에 따라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북한 당국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북측이 금전적 피해를 겪으면서 이로 인한 내부의 경제적 피해는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남측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 부분을 중국 등지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쓰고 있다"며 "외화 수입 감소는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북한의 공급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화수입 감소에 따른 생필품 구매력 하락에다 실업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극도의 사회불안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세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품목은 이날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품목은 25일부터 통관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또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와 기존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미 대북 제재 조치에 앞서 관련 부처들에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대북 사업의 잠정 보류를 요청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우 조건부 유지 방침을 밝혔다. 남측 기업의 피해를 감안해 생산활동은 정상적으로 유지하지만, 신규 투자는 전면 불허하고 체류 규모도 현재보다(평일 기준 900~1,000명) 50~60% 줄어든 최소 인력으로 축소ㆍ운영할 방침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지역 방문도 중단된다. 올 1월 북한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검토했던 옥수수 1만톤 지원 사업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영ㆍ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지속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1,300만달러를 지원한 북한 영ㆍ유아 보건의료 사업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북 제재안은 대북교역에 종사하는 남측 기업들에게는 대형 악재다. 당장 기업활동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긴급지원, 대체 수입선 알선 등 여러 대책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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