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과 무역거래를 중단하는 등 경제제재에 착수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낼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는 남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해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라며 "두 번째 교역국인 한국과 무역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북ㆍ중무역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분석했다. 즉, 우리 정부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 '남북교역 중단→대외결제능력 악화→북ㆍ중무역 정체→주민 고통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 실질적 제재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남북교역은 현재 전체 교역량의 32%(2008년)에 달할 정도로, 북한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상황. 북한은 한국과의 교역, 관광사업, 개성공단 임금 등을 통해 2007년 5억 3,400만 달러, 2008년 4억 9,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중국의 직접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일부 만회할 수는 있겠지만, 대중 의존도가 더 높아져 '주체'를 지향하는 북한 체제에 결국은 부담이 된다. 이 석 연구위원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마저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핵심적 전략물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 경우 단순히 경제난 차원이 아닌 정권의 사활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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