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이후' 對北 부정적 인식 심화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북 군사, 통일, 외교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선언으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했다. 해군 함정만이 아닌 우리 국가를 공격한 사태로 본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중대한 상황으로 규정한 것은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이 구절은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천안함 이전'과 '천안함 이후'의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고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6∙25를 일으킨 북한이 60년 동안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같은 민족으로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 했다. 이 대목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이라며 북한 주민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환의 방향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곧바로 군사, 남북관계, 외교 측면의 대응 조치를 예시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군사 및 남북관계 분야였다.
이 대통령은 방어 위주였던 우리 군이 앞으로 '적극적 억제 원칙'하에서 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의 주기적 도발 속에서 현상유지적 전략을 유지해온 군이 자위권 발동을 통한 무력 응징 등 적극적 대응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남북관계 대응 조치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됐거나 시행돼온 조치들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담화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남북관계의 시계는 1988년 남북간 문호와 교역 개방을 선언한 노태우 정부의 7∙7 특별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이 잠정적일 수 있으며, 언제든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 평화통일"이라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제재 조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과 긴장 고조 등 상당한 유∙무형의 비용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정책 전환을 선언한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향후 판명될 제재의 실익과 비용, 분단 상황 관리의 적절성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자위권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무력 공격을 받은 유엔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자위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한다. 이 권리에 따라 영토 영공 영해에서 무력 공격을 당한 국가는 즉각 상응하는 무력 반격을 취할 수 있다.
●적극적 억제 원칙 (proactive deterrence)
적극적 억제 원칙(proactive deterrence)은 국제정치학적으로 적의 도발과 침공을 막기 위해 우월한 또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억제전략'과 적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거나 도발이 임박했을 때 적을 공격한다는 '적극적' 또는 '선제적' 원칙이 함께 담긴 용어다. 그래서 '선제적 억제 전략'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태세를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면서 내걸었던 '예방전쟁'(preventive war) 개념처럼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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