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공개적으로 천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안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외교적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에 조사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등 사실상 안보리로 이 문제를 넘기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정부는 안보리 회부 방침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제 정부는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카드냐,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하는 카드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피해당사자로서 안보리 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원하는 수준의 대북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라고 보고 대 중국 외교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보리 결의안을 놓고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는 반기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국임을 강조, 명백한 증거가 나온 이상 국제적인 제재에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사국들에 대한 외교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조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있다.
중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강한 압박이 북한을 자극해 또 다른 충돌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등 누구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따라서 이상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결의안의 목표 수위를 조절하면서 다른 대북 제재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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