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첫 회의를 연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의 갈 길이 험하다.특위 이름과는 달리 진상조사보다는 각각의 '해석'에 기울 것이란 우려 그대로다.
국회가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명분은 분명해도 그것을 실질 성과로 이어갈 전문 역량이 부족한 데다 애초에 사실보다는 그 정치적 함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무성해진 대북 국가안보 담론이 다른 정치 쟁점을 희석하는 분위기가 야당의 반발을 부른 반면, 여당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강한 신뢰를 보이며 그에 따른 대북 대응조치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다하자고 시작한 특위다.
이런 한계는 일찌감치 드러났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반박할 다른 구체적정보가 없는 야당은 조사결과에 대한 직접적 판단보다는 사건 직후의 보고 및 대응과정의 허점을 따지고 들었다.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든 셈이지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군 자체의 책임과 관련자 문책을 언급한 이후로는 의미를 잃었다. 또 군과 정부의 책임만 지나치게 추궁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이라는 기본성격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여당이 주장하듯, 국회의 측면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주요 우호국의 연대 자세는 이미 확고하고, 러시아 중국 설득은 측면지원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특위가 의미를 가지려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한 쪽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북풍'과 그 '역풍'이라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마저 불가능하다면 대개의 국회 진상조사 특위처럼 또 한 차례의 형식절차로 끝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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