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가진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위권 발동 언급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 북한 기지 타격 등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대북정책 전환 방침을 천명하고 대북 제재 조치를 밝혔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이 대통령의 담화로 6자회담 및 남북대화의 재개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이며 남북관계의 냉각 국면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항행 금지, 남북 교류 및 교역 전면 중단,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대응 조치들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 영유아 지원과 개성공단은 유지하겠다는 뜻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 평화통일"이라고 말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제재 조치가 완화되거나 철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담화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 현인택 통일, 김태영 국방 장관 등은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상 차단 훈련 및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등 구체적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김태영 장관은 "만일 북측 선박이 우리 해역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할 경우 군은 강제퇴거나 나포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북한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분명한 위협 요인"이라며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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