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이 곧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추진 등의 다자적 제재안,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양자적 조치와 함께 미국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방적' 대북제재를 검토해 왔으며, 최근 독자적 제재안에 대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독자제재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예정된 24일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마친 뒤 26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서울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안이 북한에 대한 압박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추진은 중국의 미온적 자세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고, 채택된다 하더라도 기존 결의를 뛰어넘는 내용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 전망이다. 한국과의 양자조치는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되지만, 군사적 대응이 촉발할 수 있는 파장 때문에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 단독 제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즉시 효력을 나타내고, 또 전 세계 각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자산동결처럼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0일 "금융분야 등에서 독단적으로 (대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 금융제재가 유력한 수단임을 시사했다.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기업이나 은행, 단체,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제재망을 미 국내법 차원에서 보다 촘촘히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위조지폐, 마약거래, 돈 세탁 등 불법거래 차단은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미얀마나 시리아, 이란 등이 대상이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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