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과 미국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요청하더라도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스인홍ㆍ 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한국이 발표한 천안함 조사보고는 여전히 '한쪽의 얘기'이다. 북한 측의 입장을 함께 경청해야 한다(차다오중ㆍ査道炯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발표 이후 대북제재 당위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의 시각은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점은 그만큼 다르다. 여기엔 중국의 내부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24,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대북제재 동참 등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천안함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이번에 속 시원한 즉답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중국도 말로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겠지만 중국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남북한의 서로 다른 주장을 제대로 따져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론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자체의 독자적 제재에 착수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독자적 방식의 제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번 주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실질적 '액션플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나아가 북한이 주장한 검열단 파견의 수용 등을 요구하며 더 시간을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책임론'보다 북한의 내부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은 그러면서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추진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스인홍 런민대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유엔의 대북 결의안 보다는 기껏해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지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 등이 국가별로 일방적 제재에 나설 경우 이를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을 허용한 것은 바로 중국의 북한 지지를 세계에 알린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내부안정이 선결과제이고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또 다른 위기는 중국에게 한층 더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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