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과연 어떻게 작동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맹방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응과 움직임은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와는 다른 이중 잣대
중국은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현재 자체 평가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사발표를 100% 신뢰하지 않고 있고 극렬히 부인하는 북측 입장에 내부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중국은 결국 한국과 북한 가운데 한 곳을 지지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와 만나 중국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남북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중국으로서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뚜렷한 2가지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 국제ㆍ지역 관계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중국도 유엔의 대북제재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수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부방침은 이 같은 대북제재가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6자회담 재개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중국측 입장이다. 결국 이 대목에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 등이 추진하는 '선(先) 천안함사태 해결, 후(後) 6자회담 재개'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중국으로서는 남북 어느 한 쪽과도 등지지 않으면서 "적절하게(투어샨추리ㆍ妥善處理)"천안함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조치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더 가혹한 금융제재 등에 나설 경우 궁지에 몰린 북한으로서는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한반도에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켜 6자회담 재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의 판단이다.
시험대 오를 중국의 고민
중국의 고민은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묻되 6자회담에 나설 북한의 명분과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중잣대는 유엔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이중잣대가 직접적으로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다. 북한이 처벌을 받지 않고 저강도 도발을 계속할 수 있게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중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중국의 이중잣대가 선택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장학만 베이징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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