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개국 통상장관들이 어제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도 이미 10일 시작됐다. 앞으로 2년간 세 나라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실무적인 원칙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북미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세 나라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커 장기적인 경제성장 효과도 양자간 FTA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이 크게 달라 양자간 FTA에 비해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농업이 아킬레스건인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도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일 FTA 또한 일본이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이익만 고집하는 바람에 5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성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한중 FTA 협상을 먼저 진행한 뒤 한일, 한중일 FTA로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 한중 FTA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해선 양국 정부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쇠락의 기운이 완연하고 일본경제도 예전 같지 않은 반면, 중국 경제는 매년 10% 안팎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을 외면하고 있는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한중 FTA 협상은 민감한 분야가 많은 만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농ㆍ수산업의 경우 관세 장벽이 철폐ㆍ완화되면 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양국간 기술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저가 공산품이 물밀듯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천안함 사태로 한중 관계가 부자연스러운 점도 변수다. 한중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게 정답이긴 하나, 여러 변수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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