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시도할 경우 군사적 응징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모든 범위의 '강력한 대응'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는 천안함 사태 이후 '1:1 식'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 카드를 배제해왔던 정부가 향후 있을 수 있는 추가 도발에 대해 군사적 응징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번에는 자제했지만 다음부터는 자위권 행사 및 정당 방위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의 이런 입장 천명은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군사적 준비 태세를 항시적으로 갖추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의 도발이 있을 경우 도발 현장의 북한 군과 도발을 준비한 북한 기지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 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레이더 등 북한 군 동향 파악을 위한 군사 장비 등이 확충될 것이고, 군사적 응징을 가정한 군의 작전도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방어만을 하는 현재의 전수방어 전략을 적극적 방어를 의미하는 억지전략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우선 천안함 사태를 명백한 '무력 도발'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사회 공조 대응 조치 등의 방향을 밝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촉구한다. 이는 북한 당국의 도발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담화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미래지향적'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남 도발과 핵을 포기하라는 전향적 결단을 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럴 경우 언제든 북한과 마주앉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명이 거명된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그간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언제든 무릎을 맞대고 민족의 장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적도 있고 그 때마다 김 위원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명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며 그 메시지 속에서 김 위원장 이름이 거명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국가 안보 문제에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적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태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하는 이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의 '전시 대통령'을 자처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킬 정도로 결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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