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의 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안보리 대응'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적 대응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달 초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심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에 모아진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정부가 검토 중인 안보리 대응 조치는 현재 가동중인 1874호 결의 이행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결의안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기존 결의안의 구속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목표치를 낮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유엔의 속성상 현실적으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걸림돌은 역시 중국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 도출이 불가능하다.
과거 전례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에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반대로 인해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적극적 공조를 약속한 미국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은 최근 북한보다 이란 핵에 골몰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미국은 18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1874호 결의는 제재 조치로 비교적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2차 북핵 실험의 결과물인 이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국적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에 기여하는 금융ㆍ경제 제재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 결의안 자체가 포괄적 제재라는 점에서 정부도 제재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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