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후 국민의 관심은 어떻게 북한의 도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느냐에 쏠려있다. 긴장 고조와 위기의 악순환을 부를 군사적 보복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압력을 동원해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죄, 관련자 처벌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
어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확인했듯,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외교적 역량에 달렸다. 적절한 시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결의나 의장 성명 등을 채택하는 것도 그렇지만, 각국이 실제로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외교 당국이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형식 절차를 서둘기보다,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힘쓰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거부권을 지닌 데다, 북한과의'혈맹'관계와 지정학적 이해 등에 얽매여 대북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을 떨어뜨려왔다. 그런 만큼 외교적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최우선 대상국이다. 물론 쉽지 않는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중국이 동참한 데서 보듯,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한 명분과 미국을 비롯한 외교 강대국의 영향력을 동원한다면 중국도 마냥 북한을 편들 수만은 없다. 따라서 직접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다각적인 우회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이 중립적 자세만 취해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한 그물이 촘촘해질 수 있다.
이런 목표에 이르려면,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도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력 전쟁과 마찬가지로 외교 전쟁에 국민 누구도 열외일 수 없다. 지나친 기대와 요구를 자제해야 하지만, 냉소적 태도로 정부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정치권의 성찰이 절실하다. 북한에 치우친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우리 쪽으로 기울도록 끈기 있게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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