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천안함 사태 대책과 관련 단호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한의 제2 테러 시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댐, 발전소, 철도 등 기간 시설과 해외공관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군사적 재도발을 막기 위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면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염두에 둔 국가 차원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NSC를 주재하고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체계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는)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 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 사항은 한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이어 내주 초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할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다양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확정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국제공조 강화 방안, 군 대비 태세 그리고 남북관계와 국가 신인도 관리 등도 집중 논의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20, 21일 국내 주요 시설과 각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계령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테러 경계령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또 각 공관에 공문을 보내 우리 여행객이나 동포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18, 19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30개국 주한 대사들에게 천안함 사태 원인 조사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북 교역 제한, 대북 비판 성명 발표, 유엔 안보리 회부시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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