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내주 담화 뭘 담나
내주 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 대응의 기조와 대북 제재 조치를 밝힐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사적 측면,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국제적 측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변수를 면밀히 고려해 담화를 작성한다는 예고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22, 23일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담화에 담길 메시지를 다듬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담화에는 몇 가지 골자는 반드시 들어간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재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게 응분의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과 그 구체적 조치 등을 거론한다.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 중단 등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제재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듯하다.
그러나 강경한 입장만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의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가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고책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하면서 책임자를 처벌할 경우 열린 태도로 북한을 상대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게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남북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런 흐름에서 청와대는 담화에 북한 군 총책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 책임을 거론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주적론 부활', 북핵 문제 등에 관한 언급 여부 및 수위도 이런 측면에서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무력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안보체계를 튼튼히 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군에 대한 문책 입장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내각 총사퇴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 대응하기에 부적절하지만 담화 내용은 매우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군 문책 입장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의 원인, 책임, 재발 방지책, 단호한 대북 제재 조치 등을 밝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안정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지향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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