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북한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만인 21일 군 지휘부는 거친 말을 쏟아냈고, 군 내부에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대응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낮은 자세로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강력하게 북한을 몰아붙이며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양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포문을 열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남북이 정전협정 상태에 있지만 적대 행위에도 한계가 있다"며 "북한은 이번에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구체적 대북 조치도 거론됐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교전규칙 문제는 (수정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의 교전규칙 3단계 중 경고방송의 시간을 짧게 끝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북한 함정을 조기에 격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세에서 공세 모드로 교전규칙의 운용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현재 3에서 적의 위험 징후가 뚜렷한 상태인 2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자극하더라도 일단 적의 움직임을 소상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군은 이와 함께 민족 내부의 항로라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허용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폐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한국 주도의 다국적 합동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정전협정 위반 사항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조사단(SIT)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 정부의 의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북_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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