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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럽 재정위기에 북한 리스크 얽히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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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럽 재정위기에 북한 리스크 얽히지 않도록

입력
2010.05.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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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재정위기라는 글로벌 이슈에 북한 리스크라는 지정학적 이슈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기로에 처했다. 엊그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때만 해도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했으나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면전'운운하는 강경 성명을 내놓자 크게 동요하며 곤두박질쳤다. 정부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번 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비슷하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경색 재발우려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이 계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더 죌 필요가 있다.

서울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1600선을 위협받고 원ㆍ달러 환율은 1,200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 비해 변동성은 되레 적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수습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훨씬 큰 위험요인이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의 불협화음에다 미국 고용시장이 악화했다는 소식에 다우지수는 다시 1만선 붕괴를 눈앞에 뒀고, 일본 니케이지수는 재정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설 등으로 1만선이 깨졌다.

이런 형국에 북한 리스크가 불거졌으니 국가신인도 등 관련 의제를 관리하기 쉽지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4월 중순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1으로 올릴 때 천안함 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미 반영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 "한미는 평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협력을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바뀐 정도다. 반면 피치 등은 사태를 걱정스레 관찰하고 있으며 조사차 곧 방한하겠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결국 답은 지정학적 이슈가 글로벌 이슈와 얽히지 않도록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의 내용과 방식, 수위를 결정할 때 안보 변수와 함께 경제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제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이 대목이 거론됐다는데, 단호한 조치와 리스크 관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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