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증거공개로 北 더이상 발뺌 못해…제재땐 핵무기 카드로 대응할 듯"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남북관계는 일시적 냉각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모킹 건(smoking gunㆍ결정적 증거)의 공개로 북한은 더 이상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는 정전협정과 유엔헌장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의 책임을 묻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이다. 안보리 회부의 경우 이사국의 비토권에 따른 제재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번 발표로 중국이 더 이상 북한 편을 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향후 중국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대북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은 다시 핵무기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경제 지원 중단과 함께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대잠수함 훈련 실시 등 경제, 군사적 압박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위원회의 검열단 파견과 전면전 언급은 북한의 자충수로 보인다. 과거 북한이 테러 범죄의 배후로 지목됐을 때에 비해 북한의 신속한 반응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동의할 수 없고 무고함을 강조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해자로 지목한 북한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는 데다 북한은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제소를 통한 해명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남북 간 검열단 파견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北 전면전 거론은 결백 시위용… 中 대북제재 동참 가능성 희박"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내놓고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한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이다. 북한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유엔사 정전위 등을 통해 검열단 파견을 공식 제의한다면, 정부가 대범하게 수용해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이 전면전을 거론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현재로선 시위 용으로 봐야 한다. 남한을 견제하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선전적 차원의 조치다. 다만 북한은 서해 등에서 국지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이 대북 제재 분위기를 조성할수록 군사적 행동의 수위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제재는 상징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이미 작동하고 있어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단기적으로는 강 대 강의 대결 구도로 흐르겠지만,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올해 하반기 정도엔 미국과 중국이 북핵 관련 6자 회담 재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남북관계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국제적 압박이 지속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6자 회담을 돌파구로 삼으려 할 수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되, 6자 회담 국면이 만들어지면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 문제에 대해 '투 트랙 전략'을 쓰는 등 남북관계를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한국 해군의 대응 태세에 허점… 유엔보다 韓美 긴밀공조 중요"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 변화라기보다 전술적인 수준에서 한국군에 보복하고 한국의 외교를 혼란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우선 안보면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해상 전력이 우위라고 자신하는 한국군의 대응태세 문제다.
한국 정부가 주도해 대처하겠지만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경우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 발표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수용한 것은 이미 태도를 정해 놓았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제재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다.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 러시아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논의엔 제재 이외에 의장 성명이나 보도발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형태든 북한의 반발은 있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서해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유엔보다 한미 대응 태세가 중요하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든지 북한 잠수함 대응 연합훈련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역시 경제적 압박이다.
하지만 한국 역시 군사 보복할 상황은 아니므로 어느 선에서 자제하지 않을 수 없고 6자회담 역시 그만 둘 수는 없다. 2, 3개월 정？지나면 중국이 앞장선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 류장융 칭화대 국제문제硏교수 "北 어뢰공격 아직 확신 어려워… 군사제재 사태해결 실효성 의문"
천안함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놓고 한국 국민 가운데 일부가 무력보복 같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정부는 비교적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직은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어느 쪽도 경거망동(輕擧妄動)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정부의 발표내용만으로는 여전히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력보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군사적 제재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 대북 결의안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핵 문제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데 실효가 있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이 한국측 조사발표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제재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측은 경제적 제재를 위해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진위를 최종 확인할 때까지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남북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국제사회는 이럴 때 일수록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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