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는 남북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릴 전망이다. 천안함 침몰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동면'에 들어갔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줄곧 대치 국면을 이어왔다. 상호 호혜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려한 쌀ㆍ비료 지원 전면 중단, 이산가족상봉 행사 무산, 북한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 등 남북간엔 줄곧 대화 단절의 기조가 유지돼 왔다. 특히 2008년 11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은 남북 교류ㆍ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일정 부분 변화의 조짐은 엿보였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측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읽혀졌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양측이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측의 남측 부동산 몰수ㆍ동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끝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사태의 후속처리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대북 제재 조치는 남북관계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로 몰아 넣을 게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비롯해 남북 경협 전면 중단, 북측 선박의 남측해역 통항 금지 등 사상 유례없이 광범위한 대북 압박 수단을 준비 중이다. 북한은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역도, 협잡꾼' 등 비난 공세를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대남 강경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등 국지적인 긴장을 꾀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은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가늠할 마지막 뇌관이다. 2004년 12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지난해 생산액만 2억5,000만달러가 넘고 120여개의 우리 기업과 북측 근로자 4만2,000여명이 활동하는 등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끈이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잇따라 경고한 육로통행 제한이 현실화하면 우리 정부도 신변안전 문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인력 철수 등 사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스스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북핵 6자회담 등 외부 변수의 진전이 있어야만 남북관계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