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천안함 사태가 조사에서 이제 제재 등 대응 단계로 돌입한 셈이다.
무엇보다 한ㆍ미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양국은 이미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 중국에 들러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동참을 촉구한 뒤 26일 한국을 찾아 대북 제재 방안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한ㆍ미 양국은 외교적 카드뿐 아니라 군사적 대북 제재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양국은 미 해군 제7함대 일부 병력을 서해 또는 동해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1차적인 조율을 마쳤다. 양국은 올 하반기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서해상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 일각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정밀폭격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긴밀한 공조 및 양자 차원에서 가능한 대북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경제 제재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외교 국방 통일 등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내주 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부처 합동의 후속 대응 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유명환 장관 주재로 천안함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안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외교부는 조만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유엔 안보리 대응과는 별도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우방들과 함께 양자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도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 주재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 앞으로 있을 군사 조치 및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역을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통행 차단 ▦대북 교역 및 임가공 축소 ▦대북 선전전 재개 ▦정부 부처 대북사업 보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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