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정한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너무 진부하다. 마음의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여유로 보아 더욱 실망스럽다.
여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며 '하나 된 국민'을 위한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북풍' 논란을 의식해 안보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 것을 주문했다. 북한이 다시 범죄적 행위에 나선 배경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북 대응책을 검토하거나, 안보태세 점검을 위해 노력하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과거처럼 모든 걸 휩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본능적 우려를 배려하는 거대여당의 여유도 보이지 않는다. 선거 구호를 닮은 "국론 분열은 안 된다"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1970ㆍ80년대 여당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불러 일으킨다.
야당은 더 문제다.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아무런 반증도 없이 "국민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일단 물음표를 찍어놓았고, 갑자기 안보책임을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왔다. 어제 발표는 물론 다음 주초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북풍' 우려 고리를 걸었다. "북한 소행이라면 충격적"이라는 언급이 억지로 갖다 붙인 군더더기같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허황된 음모론의 불씨를 살리는 데나 쓰일 뿐이다. 정교한 기습공격이 부른 참사가 어떻게 정부의 일반적 안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 불안을 덜고 안보태세를 다지는 당연한 절차다. 지방선거를 이유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여야 모두 천안함 사건 자체보다 선거에 미칠 영향에만 마음을 두고 있어서다. 정권의 반환점 근처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일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지만, 국가적 현안을 뒤로 밀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심대한 선거도 아니다. 눈앞의 작은 득실에 매달리기보다 지혜로운 여당,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방선거 이후까지 포함한 긴 안목의 정치이해와 합치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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