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이날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쟁 불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급속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남북간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에 머무르는 남측 인력은 당분간 북측에 억류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있다. 해주 등에서 모래채취 작업을 하던 인력 64명과 북측과 공동 발굴에 나선 조사단 11명을 최근 귀환시켰다. 또 경협 협의차 이날 방북을 신청한 37명에 대해서도 방북 불허결정을 내렸다. 당분간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은 허용치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날도 기업관계자 300명이 방문했고, 445명이 나왔다. 북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881명은 아직도 대부분 개성공단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도 인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이 당장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이상, 북한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날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지만 다분히 엄포용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북측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북측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21일에도 730명의 인원을 개성공단에 출ㆍ입경시킬 예정이다.
정부가 북한의 위협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우리 국민의 북한 출입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개성공단의 인력을 축소하거나 철수시킬 경우 사업 중단의 책임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남측 관계자들을 추방하는 등 인력 철수에 필요한 명분을 제공하기 전에는 정상적 운영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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