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북핵 6자회담 재개 동력이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자제를 전제로 모색해온 대화 프로세스의 물줄기가 다시 대립 구도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은 회담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천안함 사건 발생 전만 해도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이 올 상반기중 재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올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6자회담 전망은 시계 불량 상태로 빠져들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함께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을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0일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이 공동 노력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천안함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6자회담 재개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을 내건 한ㆍ미ㆍ일 공조 전선이 갈수록 견고해지면서 6자회담은 차후 과제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백악관 성명), "용인하기 어렵다"(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며 한국과의 철저한 공동 대응을 재확인했다.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 해결을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회담 재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 때까지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북핵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자연스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북측의 태도변화 등 회담 재개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경우, 논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대북 강경구도가 유지되다가 북측의 태도변화 등에 따라 회담재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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