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의 대응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하는 등의 단계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로 맞설 경우 개성공단 사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조치를 취하는 방안보다는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신규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등의 가장 낮은 단계 조치부터 필수 운영 인력 제외 체류 자제, 인력 전면 철수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미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 예비조치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대북 위탁교역업체들의 신규 투자 및 물자 반출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정부 유관 부처들에게 대북사업의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체류 중인 남측 인력들의 철수 작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을 존치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철수 계획이나 설비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한 반응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정부의 선(先) 개성공단 조치에 반발해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끊기라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인질 신세가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입주 기업 및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관계자 등 남측 인력 1,000여명이 머무르고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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