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오늘 공식 발표한다. 조사단은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 파편과, 천안함에서 나온 화약성분이 북한 어뢰 것과 동일한 사실 등 과학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조사에 참여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전문가들도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에 합의했다. 이제 안팎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조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모두가 사태의 중대성을 거듭 인식,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
무엇보다 조사결론을 편견과 과장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조사단은 과학적 증거와 함께 북한 잠수함의 침투경로, 기동상황, 통신감청 자료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대통령이 직접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받았으며,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30여 개국에 알렸다. 그만큼 내용이 허술하지 않다. 어뢰 피격사실은 물론, 수중폭발조차 부정하며 엉뚱한 의혹을 되뇌면 안 된다.
그렇다고 강경한 군사 조치와 안보리 제재를 촉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온 국민이 비분의 눈물을 흘린 것을 생각하면, 무력 응징도 불사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와 더 큰 국익을 생각해 줄곧 신중하게 대응했듯, 위기를 부추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 국제사회도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도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호전적 행동을 경고하는 수준을 넘는 대북 제재는 망설일 것이다.
결국 딜레마적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길은 북한이 은밀한 도발을 통해 노렸을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막는 것이다. 동시에 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고통을 느낄 경제 제재도 주저할 때가 아니다. 마냥 교류협력을 앞세우는 것은 안이하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올바른 자세가 가장 절실하다. 조사결과가 애초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북풍'을 겁내 막무가내로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어리석다. 국제법상 교전행위도 될 수 없는 평시 잠수함 공격에 무죄추정원칙 따위를 들먹이고, 북한의 사악한 범죄에는 입 다문 채 모든 게 정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어긋난다.
국민 다수는 충격과 혼란에도 균형을 지키는 성숙함을 보였다. 정부가 뒤늦게 위기를 조장할 리도 없다. 오직 정치세력이 균형과 상식을 되찾는 것이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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