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고민 깊어가는 규명委/ 특검법 이달 통과 사실상 무산돼 활동 차질

'스폰서 검사'의혹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의 이달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진상규명위(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의 대변인격인 하창우(변호사) 위원은 "선거 표를 의식해 (특검 도입에) 합의까지 했으면 법안을 의결해야 도리 아니냐"며 "선거 뒤에 과연 특검법이 만들어질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결국 수사범위와 기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검사와 업소관계자 등 7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나 연루 검사들의 혐의사실을 확정해 발표하려면 제보자 정모(51)씨와의 대질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정씨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규명위로선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 합의만 해놓고 통과시키지 않아 정씨에 대한 추가조사만 어렵게 만들었다는 불만을 가질 만하다. 하 위원은 정씨에 대해서도 "일만 저질러놓고 빠지려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규명위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4차 회의를 20일로 미루고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