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제약(제네릭) 가격이 주요 선진국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약제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약값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과 15개 주요 선진국 간 제네릭 약가를 비교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신약 대비 복제약의 상대 가격은 72.5%로 16개국 중 10번째였다. 미국(26.1%) 일본(49.5%) 영국(58.3%) 프랑스(67.9%) 등보다 훨씬 높은 반면, 이탈리아(84.7%) 스페인(81.4%) 오스트레일리아(81.3%)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신약 대비 상대 가격을 사용량과 환율을 감안해 약 성분별 가중평균가로 계산한 가격지수(피셔산식)에 따르면 제네릭 약값은 16개국 중 세 번째로 비쌌다. 한국의 제네릭 약가를 100으로 봤을 때 일본(126)과 스위스(115)만 한국을 앞질렀고, 나머지 국가들은 100 이하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이처럼 국내 제네릭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의료 기관에서 효능이 비슷한 제네릭 중 가격이 더 비싼 약을 처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 약가 제도 하에서는 의사들이 싼 약을 구입하더라도 별도의 수익을 챙기지 못하므로 가격이 낮은 약이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비싼 약을 들여오면 리베이트(뒷돈)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복제약이 잘 선택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약제비 절감 방안에도 불구, 매년 1%씩 늘어나면서 작년 약제비가 11조원을 넘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네릭 약가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기초근거 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에 향후 약제비 절감 방안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