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후 예상되는 통합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민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국인 정책 방향도 ‘용광로식’보다는 ‘샐러드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이란 보고서에서 “다문화사회의 경제적 혜택을 높이려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단기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영주권 발급의 핵심 대상을 고급 전문인력에서 중간 수준의 숙련기능인력까지 확대하고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홍 연구원은 현재의 이민 정책을 고수할 경우 당장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외국인의 대다수가 단순 인력과 결혼한 이민자인데 이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녀도 취학률이 저조해 잠재적인 빈곤층이 된다”며 “이는 사회 통합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은 이민으로 노동력이 공급되는 효과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 실업, 종교 등의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는 프랑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경제와 사회 상황을 고려해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미리 정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이미 총 인구 대비 2.3%인 118만명으로 증가해 다문화 사회로의 본격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 통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질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용광로’ 식 정책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 차이를 인정하는 ‘샐러드 그릇’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 2세의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세계 최하위 수준인 타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교육 강화 ▦중장기적으로 여러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 정책 업무를 전담할 ‘이민청’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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