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올해 안에 선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연내 사업자 선정 등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로드맵에는 사업자 수와 선정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종편의 구체적 얼개는 오는 8월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 따르면 방통위는 8월 초 선정 방식, 심사 방법 및 기준, 세부 추진 일정 등을포함한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승인 계획(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승인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청문회 개최 등의 절차는 9월부터 진행된다. 사업자 선정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11월 중에는 사업자 신청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6월까지 발행부수 인증기관을 지정해 각 신문의 부수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때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포함시켜야 한다. 한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시장의 규모, 미디어 다양성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은 뉴스, 드라마, 오락, 스포츠 등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는 채널로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신문사와 대기업의 참여 제한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 3월 말까지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야당 몫의 상임위원 추천이 미뤄진 것 등을 이유로 두 달 가까이 발표를 늦췄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핵심적 내용이 빠진 로드맵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사업자 선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모든 절차를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예상되는 참여 사업자의 범위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어서 시청자, 업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이 임명되고 나면 전체 방통위원 논의를 거쳐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놓고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이는 종편을 준비 중인 신문들에 대해 줄세우기와 충성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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