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제3차 장애인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년 전에 발표된 '제2차 계획'과 대조해 보니 달라진 것은 2005~2009에서 2010~2014로 연도만 변경된 정도였다. 새로 발표된 '4대 과제'라는 것도 5년 전의 '5대 과제'와 순서만 바뀌었을 뿐 어휘까지 거의 똑같다. 교육ㆍ행정ㆍ문화ㆍ노동ㆍ교통 등 정부 해당 부처의 구체적 계획 역시 그대로 베껴놓은 수준이다.
늦어도 2009년까지 100% 완비하겠다던 생활ㆍ주거 공간과 철도ㆍ지하철 등의 편의시설을 '제3차 계획'에서는 "80~9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설명이 없다. 5년 전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각종 편의증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계획에도 역시 역점사업으로 돼 있다. 이러니 장애인들이 정부의 약속에 귀를 기울일 리 없다. 5년 주기가 돼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시적 과대포장도 눈에 띈다. 2014년까지 전국 행정기관의 청사 편의시설 설치율을 95%(적정률 85%), 공공시설은 90%(적정률 80%)로 하겠다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유독 그런 곳에 '초과 지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 각종 목표치는 별다른 근거 없이 탁상에서 만든 숫자의 나열로 보인다. 현재 40% 수준인 공공시설 비치용품을 2014년 100%에 맞춰놓고, 2013년 90%, 2012년 80%, 2011년 70%, 2010년 60%로 뭉뚱그렸다. 수화ㆍ통신중계 서비스 역시 2014년 100%를 설정하고 산술적으로 '연간 20%씩' 설정했다. 예산 배정이나 지원내용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라면 2015년에 발표될 '제 4차'의 내용도 훤히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국가종합 계획'을 만들면서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만든 비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만든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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