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의장 한승주 한미협회장)은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현재 소극적 방어 위주로 돼 있는 국방 전략을 적극적 방어 개념인'억지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억지 전략은 적이 공격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서는 군의 정보력과 전투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자문단은 또 당초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자문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함 사태 분석 종합 보고서를 이달 하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이날 천안함 사태를 대북정책적 측면, 위기관리적 측면,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한 자문위원은 "천안함 사태 원인 조사결과 발표 직후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것"이라며 "올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한이 감히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문위원은 "단순히 방어하는 전략을 폐기하고 적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할 역량과 의지를 갖춰 적이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문위원은 또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그러나 주적(主敵) 개념 부활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들은 "우리 군이 한정된 자원 하에서 대양해군, 우주공군 등을 지향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남북간의 군사 대치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북한의 특수전부대 공격에 대비한 전력을 집중 보강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승주,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의 보고서는 향후 안보체제 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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