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태 후속 대응책의 일환으로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3대 조치 실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유엔 안보리 회부, 국제금융기구 블랙리스트 등재, 남북경협 전면 재검토 등의 3대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뜻이다.
한ㆍ미ㆍ일 3개국은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사태 원인 조사결과 발표 전에 북한의 '군사적 공격'이라는 잠정 결론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통해 주요국들과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내거나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 공격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정전협정과 유엔헌장 2조4항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조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대응 조치가 설득력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으려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7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대사들을 초치해 천안함 조사에 참여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조사 경과와 향후 발표 일정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우리 군은 지난 주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러시아, 프랑스 무관들을 대상으로 어뢰에 의한 외부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판단한다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며 "군은 20일 발표 전까지 설명을 완료하고 한국의 대응 조치를 지지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다자 및 양자적 조치를 실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양자적 조치와 관련 ▦국제금융기구 블랙리스트 등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뤄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2006년 위조지폐 제조를 명분으로 북한에 취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제재를 다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단독으로 남북 경제 교류 및 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의 주변국들과 함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며 "현상황에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정부는 관련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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