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련 부처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고 한다. 민간단체들이 남북협력기금을 배정 받아 실시해온 북한 영ㆍ유아 식량 지원과 의약품 제공, 산림녹화 사업들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미 대북 위탁가공업체와 남북경협 업체들에게 제품 추가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이나 신규 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몰수 및 동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온 점에 비춰 예상된 일이다.
조만간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 발표 후 취해질 대북 제재에는 남북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수산물 및 모래 반입 중단 조치가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천안함 긴장 속에 북한이 반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경고한대로 동ㆍ서해지구 육로 통행을 차단하면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남북경협과 교류는 1988년 '7ㆍ7선언' 이전으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진상조사 발표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분명해진다면 북한에 대한 응징은 불가피하다. 유엔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제재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직접 대응 조치도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유엔안보리 회부와 국제 금융제재, 남북경협 전면 재검토 등의 대응방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정부는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ㆍ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대응조치에 대한 우리 내부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북한은 북한대로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서해 NLL을 침범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는 단호한 조치와 병행해 냉정한 자세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면적 대북 사업 중단과 대북 제재는 애꿎은 북한의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 영ㆍ유아의 식품과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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