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두터운 무역장벽과 불공평한 세금을 앞세워 외국기업을 괴롭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해 자국산의 정부 조달 우선권 부여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품 수입을 줄이려고 중국산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과도한 ‘보호’를 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NYT는 한 해 수출규모 1조2,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대국’ 중국이 보호무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여실히 드러냈다. 신문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은 중국 시장의 환상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며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체념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중국의 이기적인 산업정책을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한 풍력발전소는 중국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 판매권한을 얻지 못했다. 이에 반해 비슷한 수준의 중국 풍력발전소는 이 권리를 얻은 것은 물론, 국영은행으로부터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자만 내고 기업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한 화학회사는 완성품의 원재료인 황린(黃燐)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원가의 4배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기도 했다. 이 회사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내에 공장을 건설한다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이기적인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조만간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회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NYT는 “중국은 자국산 수출의 장벽이 되는 반덤핑관세에 대해선 항상 강하게 비판하면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결사적으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처럼 불공정한 정책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수 중국기업이 국가 소유로 남아 있으며, 과거 공산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인물이 기업 경영을 맡은 경우가 많아 ‘경제내셔널리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NYT는 “기업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비스트 사무실들이 베이징 관가 주변 빌딩을 가득 메웠다”며 “마치 워싱턴의 로비 거리로 유명한 케이 스트리트를 연상케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16일부터 방중한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이번에 만나는 중국 당국자들에게 서방국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주지시킬 것”이라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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