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수출기업의 선물환 거래를 규제한 데 이어 은행까지 억눌러 과도한 선물환 거래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주장해 온 외화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외화자산 비율) 규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외화자산 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되, 그 일정은 남유럽 사태 추이에 따라 조율키로 방침을 정했다. 작년 말 수출업체들이 실물거래의 125%를 초과하는 선물환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데 이어, 이번에는 은행의 과도한 선물환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 구체적 방안으로는 선물환 거래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선물환 거래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유럽 사태가 터지면서 당초 일정보다 자본 유출입 규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리스 등의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청와대에 관련 방안을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가 강력히 주장해 온 외화 레버리지 규제는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외화 레버리지 규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향을 지켜봐야 되는 데다 자칫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외화 레버리지 규제를 선물환 규제 강화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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