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직접 대화를 하지 주방장과 얘기를 나누도록 두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은 17일 출국에 앞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라뤼 보고관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특별보고관이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면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며 정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라뤼 보고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인터넷 실명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라뤼 보고관은 특히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운동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자체가 제한되고 더군다나 선거 전 6개월 동안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 지침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나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공직자들이 시민 감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견제와 균형의 일부”라며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은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한 기간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미행사찰(본보 17일자 12면)에 대해는 “외교부에도 말했고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유엔의 모든 조사활동에 특별한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사를 위해 만났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4일 입국한 라뤼 보고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과 각종 시민ㆍ사회단체 방문,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면담 등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이날 출국했다. 이번 방문 조사 내용을 담은 공식 보고서는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