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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천안함 北소행" 제재 공조… 中 "과학적 조사"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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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천안함 北소행" 제재 공조… 中 "과학적 조사" 딴소리

입력
2010.05.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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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를 놓고 관련국들의 외교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 소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전제로 한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공조 전략에 맞서 중국만 홀로 딴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15,16일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 제4차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들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천안함 사태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을 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유엔 안보리 회부, 국제금융기구 블랙리스트 등재를 통한 대북 제재, 남북 경협 전면 재검토 등을 염두에 둔 우리 정부의 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드러낸 셈이다.

대신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는 '북미 양자대화→관련국 예비회담→본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를 재차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달 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감지됐던 "6자회담과 천안함 사태는 별개 문제"라는 중국의 의중이 표면화한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대하는 한ㆍ중간 인식 차이는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 발표문에는 6자회담 관련 내용이 아예 빠졌다. 6자회담 문제가 그 동안 진행된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천안함 대응 공조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한국의 불만이 투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면서도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한과의 포괄적 동맹관계를 거의 복원했다"며 "북한을 외면하기 어려운 중국의 처지가 외교장관 회담에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관한 한국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소식통은 "일본도 6자회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회담 재개 문제는 어디까지나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에 의해 좌우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층 공고해진 북ㆍ중관계를 목도한 일본으로선 한미 양국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길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미국은 한층 더 나아가 천안함 사태가 사실상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응 조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상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5일쯤으로 예상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은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구체화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기조를 공유하는 한ㆍ미ㆍ일의 천안함 외교전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더라도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천안함 외교의 향배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ㆍ중 경제전략 대화가 주목된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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